활동소식[성명] '국민제안 TOP10 투표' 무산, 윤석열정부 불통이 부른 자충수

2022-08-01
조회수 109


'국민제안 TOP10 투표' 무산, 윤석열정부의 불통이 부른 자충수

의무휴업폐지 시도, 이제라도 멈추지 않으면 파국을 면치못 할 것이다


'국민제안 TOP10 투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였지만 10위와 득표차가 3%도 채 되지않았다. 대통령실은 해외IP등을 통한 '어뷰징(반복투표 등 비정상 접근)'을 이유로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 TOP3 정책 선정을 하지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중복투표를 포함해 투표방식, TOP10  선전 방식과 절차 등 문제점들을 지적 당하며 투표중단을 요구받아 왔지만 불통과 비민주로 밀어부친 결과 총체적 정책결정 대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집권 80일만에 지지율 28%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사태에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다음번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잘못을 되풀이 하려하고 있다.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 노동자 민중을 옥죄려는 흉악한 시도를 '의무휴업'을 지키기 위한 마트노동자들의 즉각적인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파탄내었다.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의 테두리에서 배제된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쟁취를 위해 의무휴업 확대를 외치며 한치의 타협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하라. 숨만 쉰다면 정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의 생존적 요구를 무시하고 자본의 이윤증대를 위한 민원처리기 역할을 자임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끝없는 저항과 투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22. 08. 01.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