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9.24 전국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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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마트노조 조합원, 간부들도 힘차게 함께했습니다.


서울 삼각지역에서 열린대회에는 노동조합 중앙 간부, 서울본부, 인부천본부, 경기본부, 중앙직할지회에서 참여했고 대전본부 및 세종충청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에서도 지역별로 진행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기후위기로, 산업전환으로, 코로나19로 우리는 재난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재난을 막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재난의 원흉이 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며 “지켜보고, 원망하고, 한숨짓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 저항하고, 투쟁해서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 물었습니다.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조합원 총궐기로 만들어 내자.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 12일 '마트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기세를 높여갑시다.


서울대회 (중앙, 서울, 경기, 인부천, 중앙직할)




 대전본부 및 세종충청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쟁취를 위해 총궐기투쟁에 나서자!


한국경제는 미국발 인플에이션과 금리인상을고 물가폭등, 환율폭등, 고금리와 무역수지적자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일자리와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더욱 늘이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직무성과급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땅부자들에게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 의료와 돌봄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한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체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 없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사용자가 진짜사장임을 규정하는 노조법2조와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노조법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파견제의 철폐, 민영화 금지법의 제정, 화물안전운임제와 건설안전특별법 등 노동안전의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10대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2천만 노동자의 권리, 5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윤석열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원청책임,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를 결의한다.

- 재벌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중복지 예산을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