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노동조합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고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6월 17일 대구MBC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의무휴업 변경대가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 원을 건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들어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었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지역이 바로 대구였는데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서울에서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현금이 오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혜경 의원실에서 대구시와 부산시, 서울시에 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지만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회 회의록에서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현금이 오간 상황에서 공정한 의견수렴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상생협의회가 금전 지급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한 정황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정행위”로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갈등을 부추기며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그 피해는 마트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낡은 규제라는 것은 유통재벌 중심의 왜곡된 논리이며 지역 유통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고, 유통산업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를 거치며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보내고 있다”며 “유통 대자본들은 법마저 무시하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의무휴업을 지킬 것”과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는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해서 다시는 이런 밀실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유통노조 위원장은 “의무휴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장이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모든 유통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사람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또한“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목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못 박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내란정권이 청산되고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되찾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노동조합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고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6월 17일 대구MBC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의무휴업 변경대가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 원을 건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들어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었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지역이 바로 대구였는데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서울에서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현금이 오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혜경 의원실에서 대구시와 부산시, 서울시에 기금 지급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지만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회 회의록에서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현금이 오간 상황에서 공정한 의견수렴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상생협의회가 금전 지급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한 정황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정행위”로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갈등을 부추기며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그 피해는 마트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낡은 규제라는 것은 유통재벌 중심의 왜곡된 논리이며 지역 유통 생태계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을 지키고, 유통산업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를 거치며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보내고 있다”며 “유통 대자본들은 법마저 무시하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의무휴업을 지킬 것”과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는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해서 다시는 이런 밀실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유통노조 위원장은 “의무휴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장이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모든 유통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사람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또한“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목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못 박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내란정권이 청산되고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는 대형마트 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되찾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