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마트노동자신문 6월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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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22대 국회는 유통법 개정하라 

최근 국민의힘 소속 여러 지자체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 미지정 등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무휴업은 결국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진보당 국회의원 등원식에 참석하여 <일요일 의무휴업 지키자><유통법 개정>이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마트노동자 일요일 의무휴업 쟁취를 위해

6월 22일 서울로 모이자

-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을 챙기기만 급급했던것이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이었다.


최저임금도,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 의무휴업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 재벌 대기업에 바치고 있다.

고물가에 저임금으로 인해 소비가 얼어붙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는커녕,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최소수준의 인상율과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는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낮은데,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멀쩡히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대형마트규제도 윤석열정부가 시작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 조문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강서구는 의무휴업 지정을 철회하면서, 1년 365일 영업할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의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버리면서 하루 1시간만 제한하고 23시간 영업할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은 그 어떤것도 듣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법취지도 무시한채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마트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법취지에 걸맞는 규제가 실제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빼앗아 재벌 대기업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아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 휴식권•건강권을 위해! 

6월 22일 서울에 모여 힘차게 외치자.


[노동조합의 입장] 

[5월 23일 성명]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임을 부정한 대구지방법원의 반노동 판결을 규탄한다!

https://bit.ly/mart_240523


[5월 27일 성명]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훼손하는 서초구의 영업제한시간 축소 규탄한다!

https://bit.ly/mart_240527


[노동조합 활동소식] 

우리의 투쟁으로 대전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시도 저지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 전개 : 최저임금 대폭인상 (12,500원) 및 차별적용 저지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 : 전국노동자대회 및 묘역참배 진행



[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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