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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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은 2024년 6월 5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1호로 선정하기도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기조가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무력화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마트의 365일,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이제 마트노동자들은 1년 365일 남들 다 쉬는 빨간날에 휴일수당도 없이 더 바삐 일해야 하고, 심야노동에도 사용자가 시키는데로 불려나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없애고 법취지에 걸맞는 규제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통법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 서비스노동자들이 4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 "유통판매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기 위한 국회 안의 모든 의원들과 연대할 것이며, 개악이 아니라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부산지역 조합원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마트노조 이미경 부산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의무휴업을 바꾸려는 본질적 이유는,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목적"이라고 폭로하며,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여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일요일 쉬겠습니다."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의무휴업을 지키기 위한 마트노동자의 투쟁을 보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지만, 마트노동자의 쉴 권리는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누군가의 워라밸을 위해 여성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요일, 야간노동을 강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주말이 소중하듯이,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말도 소중하다. 주말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정이고 정의라 생각한다며, 일요일을 지키려는 마트노동자에게 국민여러분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마트노조는 6월 5일 기자회견에 앞서 원내 각 정당에 의무휴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조국혁신당은 검토 후 회신의사 밝힘)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질의서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마트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민의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출범할 때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하고 의무휴업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처럼 취급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유통대기업들을 위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내팽개치고 의무휴업 무력화에 매달려왔다.

 

의무휴업 폐지가 쉽지 않자 윤석열 정권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의무휴업 규제완화를 외치면 산자부가 앞장서 지자체들을 압박하고 여당 소속의 단체장과 지자체장들은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해왔다.

 

정부가 의무휴업 규제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여당 소속의 지자제장들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의무휴업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 서초구는 영업제한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무휴업이 없던 1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무휴업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달라지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의무휴업 지정도, 영업시간 제한도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규정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무휴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마트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탈당해야 했다.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이 없던 시절처럼 가족들에게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사회에서 소외받게 될 것이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대구와 청주의 노동자들이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주말노동에 몰려 노동강도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트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고통 또한 크다. 정부는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시키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부산 강서구의 소상공인들이 항의집회를 개최해 구청의 의무휴업 지정철회를 규탄하며 일요일 의무휴업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지자체장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드들과의 상생을 위한다는 법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못 박아야 할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친재벌 반노동 정책인 의무휴업 규제폐지야말로 없어져야할 정책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방변경 중단하라!

-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허용 중단하라!

- 유통대기업만을 위한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 22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 22대 국회는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하라!

 

2024년 6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