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3/18 기자회견] 과로와 중량물로 쓰러지는 온라인배송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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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않고 일하고 싶다 온라인배송노동자 안전대책 수립하라"

"폭증하는 배송증가에 배송노동자 과로로 쓰러진다. 배송노동자 안전대책 수립하라"

"대형마트는 배송노동자의 노동강도 감소를 위해 중량물 기준을 마련하라"

"대형마트는 지금당장 배송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와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3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송 중 운명하신 쿠팡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과로로 쓰러져가는 온라인배송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입사 4주차에 접어든 비정규직 쿠팡노동자가 새벽배송 도중 쓰러져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폭증한 물량과 중량물로 인한 과로에 시달렸고 평소 가족에게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서 너무 비인간적이고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물량 특히 중량물과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보다 과로로 먼저 쓰러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쿠팡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쌀, 생수 같은 무거운 물건을 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5층을 오르내리는 온라인배송기사들은 과로로 쓰러져도 쉴수조차 없습니다. 의무휴업 포함하여 월 4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휴무이기에, 응급실을 가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하루 18만원 이상하는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고 용차를 섭외하여 배송 건수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현장 증언이 있었습니다. 배송노동자는 휴무가 월 4회 밖에 없습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올 수 있는 배송노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해진 영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배송기사들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배송기사들이 쓰러져가고 있다" 며  "짧게는 하루부터 수일간의 치료 기간 중 본인의 하루 수입보다 더 많은 용차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배송할 차량을 섭외해야 한다. 계속 일하면 정말 쓰러지겠다 싶어 어쩔수 없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용차비용으로 제대로 된 휴식이나 치료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대형마트 회사는 중량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회사가 말하는 중량물 제한기준은 실제 배송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민정사무처장은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월 26일 배송기사의 실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표적인 중량물인 생수와 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여전히 합배송 등의 주문 방식으로 추가 주문이 가능하여 중량물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금도 생수 12묶음에 다른 상품까지 합하여 100kg이 넘는 상품을 배송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우리는 회사에 배송기사의 안전을 위해 중량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제안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고객의 배송료를 인상하는 식의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어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작년 마트노동자들이 골병들어 하다못해 요구하게 된 것이 상자손잡이였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쓰러져야 하겠는가" 라며 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중량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보상이라기보다는 혹사기준에 더 어울리는 수준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중량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면서 한 주문번호에서 70에서 84kg까지 무게가 나가는 생수 7묶음 또는 쌀 140kg 또는 절임배추 200kg 이상의 주문이 발생할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든 사람은 과연 이 정도의 중량물을 배송하는 노동자에게 1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홈플러스지부 주재현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배송기사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담는 피커들도 아우성이다. 현장에 제기는 하나로 통한다. 물량을 조절하라는 것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합배송 등의 조건을 바로 개선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책없는 홈플러스는 각성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 고 규탄했습니다.


중량물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매출 창출을 위한 핵심업무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송기사의 고강도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과 노동강도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사측에 수차례 당사자간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여전히 배송기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량물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온라인배송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의 노정협의에서 서비스연맹이 요청한 “대형마트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으로 다하고,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설수 있도록 주문해 주기바랍니다"에 대한 요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의 요구안 낭독이 있었습니다.


- 노동부는 대형마트, 쿠팡 등 온라인배송기사의 노동실태를 파악하라!

- 노동부는 온라인배송기사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라!

- 노동부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 대형마트는 중량물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보상 및 중량물 배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 대형마트는 배송 업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유급 병가를 인정하라!


마트노조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량물과 과로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외면할 경우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노동자들과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영노동자 그리고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고객들과 함께 대형마트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