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설명절 의무휴업 변경 반대! 노동자-상인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강동구청 규탄 마트노동자 기자회견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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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가 매출이익을 명분으로 지자체에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강동구청 또한 체인스토어협회 사업주들 의견만으로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에서는 2021년 설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1월 18일까지 4일간,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홈플러스 일반노조 조합원, 동원 F&B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절 의무휴업 관련 마트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778명의 마트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 설문에 응답한 마트노동자들은 설날을 앞두고 마트업계에서 2월 의무휴업일을 옮겨서 설날 당일 쉬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휴업일, 명절 당일 모두 쉬어야 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87.5%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66.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78.8%가 의무휴업일은 일요일로 고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자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84.7%가 찬성을 했습니다.

 

○ 이러한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대형마트 사업주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몇 년째 명절마다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수백 장의 항의팩스를 보내고, 강동구청 게시판에 수십 건의 반대의견을 올렸음에도 ‘일부 직원들만 반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등, 노동자 의견은 무시하고 여전히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반영해 의무휴업 변경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동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는 서울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노동자들 의견수렴 없이 의무휴업을 변경해도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을 앞두고 강서구청과 중구청이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의무휴업 변경을 철회하고, 2021년 은평구청이 의무휴업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과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철회를 원한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오라’는 태도에 강동구의 마트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동구는 문제 없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동구만 문제’입니다.


○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대기업들의 매출이익만을 위한 의무휴업 변경요구에,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변경 승인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겠다는 강동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동구청은 과연 누구와 행복한 강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마트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상생을 져버리는 강동구청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시민이고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뜻에 반하는 강동구청은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강동구청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취소하라”고 발언했습니다.

 

○ 공윤란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장은 “그 전엔 일요일 쉬는 문제로 우리끼리 갈등이 많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은 한달에 두 번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다 뼈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왜 강동구청에선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고 발언했습니다.

 

○ 홍현애 이마트지부 서울본부장은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은평구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통해 의무휴업 변경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강동구청의 답변은 마트노동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골목상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강동구청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고 밝혔습니다.

 

○ 의무휴업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강동구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휴업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90.7%의 응답자는 “의무휴업 확대, 영업시간 제한, 백화점·면세점·전문점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또한 하루빨리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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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설 명절 의무휴업 변경 반대!

노동자-상인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추진하는

강동구청 규탄한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로 멀리있는 친지들을 만나긴 힘든 때이지만, 사람들은 명절날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과 휴식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겐 명절기간은 더 고된시간이다. 노동강도는 세지고, 노동시간은 늘어난다.

 

마트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과 명절 당일 모두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에 밀린 대형마트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옮겨 쉬자는 것이다. 그나마 한 달의 두 번 휴일 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조삼모사인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지자체가 한통속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받으며, 휴일도 명절도 없이 일하는 마트노동자를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이렇게 괴롭혀야 하는가?

 

강동구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번 설 명절에도 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을 빼앗겠다고 한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동자들과 상인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대기업의 의견만으로 노동자들의 휴일을 바꿔치기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 변경시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요구하지만 강동구청은 시행세칙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견만으로도 의무휴업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겠다는 안하무인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조합원 4778명의 응답자중 87.5%가 “의무휴업일, 명절 당일 모두 쉬어야 한다”고 답했고, 66.3%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자”고 답했다. 78.8%가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이어야지 평일로 옮기려 시도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고된 노동강도에도 최저임금 처지인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강동구청은 의무휴업을 명절과 바꿔치기 하는 변경시도를 중단하라.

강동구청은 지역 주민이기도 한 마트 노동자들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