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서울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무휴업변경을 강행하던 강동구도 철회! 노동자 의견은 빠져 있던 현행 잘못된 조례개정 추진 약속!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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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대형마트의 의견만으로 의무휴업변경을 추진해왔던 강동구가 드디어 의무휴업변경 철회를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서 의무휴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가 자신들의 매출이익만을 목적으로, 노동자들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던 의무휴업변경 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고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강동구청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수백 장의 항의팩스를 보내고, 강동구청 게시판에 수십 건의 반대의견을 올렸음에도 ‘일부 직원들만 반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등, 노동자 의견은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동의도 받았다는 사용자들의 거짓 주장만을 반영해 의무휴업 변경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노동자들 의견수렴 없이 의무휴업을 변경해도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철회를 원한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오라’는 태도에 강동구의 마트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월 21일, 2021년 설명절을 앞두고 서비스연맹에서 진행한 ‘설명절 의무휴업 관련 마트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가 강동구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과 강동구 관내 마트노동자들,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은 이해당사자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휴업변경을 추진하는 강동구청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기자회견 이후 관계자를 만나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강동구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고, 1월 22일 ‘의무휴업변경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몇 년간 사용자 의견만으로 의무휴업변경을 추진해 왔던 강동구청의 입장까지 바꿔 냈고, 이후 노동자 의견까지 반영한 조례개정 추진 약속까지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취지는 지역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권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가정생활 양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소원 심판까지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이후에도 매 년 사용자들은 의무휴업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마트노동자들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의 매출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만적인 주장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은 설,추석 의무휴업변경이 아닌 명절당일도 의무휴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설문조사에 응한 4778명의 마트노동자 중 90.7%의 응답자는 “의무휴업 확대, 영업시간 제한, 백화점·면세점·전문점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또한 하루빨리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