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윤석열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국민기만' 투표를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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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마트노조와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마트노조 정민정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서울본부 간부님들과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의장이자 동원F&B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유통분과 소속 노조가 참석하였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기치를 든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드디어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제안 심사위원회(7일 발족)에서 약 1만2천 건의 국민 제안을 심사하여 국민제안 TOP10을 선정’했음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질 10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마트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연대하여 만들어 낸 소중한 사회적 성과이자 자산입니다.  

국민들은 쇼핑을 하는데 설사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노동자들과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불편마저 감수할 것을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일해야 하는 마트 노동자들에게 한달에 딱 2회 있는 일요일 의무휴업일은 최소한의 일,가정양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마트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 이번 국민제안 TOP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올리고 7월 21일 00시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을 민의를 살피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만들었으나, 국민이 제안의 전체 제안내용 뿐 아니라 국민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로 부치고 있습니다. 

온통 불통으로 가득한 국민제안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마치 ‘국민’의 뜻인냥 호도하며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마트노동자는 강력히 비판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의 대국민 사기, 국민기만 투표를 반대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윤석열정부의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국민 호소문-

 

민의를 왜곡하고 유통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기만 투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를 애용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위원장 정민정입니다.

마트노조에는 마트를 비롯한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와 고객의 집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7월20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트 의무휴업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형마트는 한달에 겨우 2일 문을 닫습니다. 마트 전체가 쉬는날이 거기서 일하는 우리 마트노동자들에게도 진짜 휴일입니다.

얼마전 쓱닷컴 배송노동자가 배송차량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배송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한달에 의무휴업일은 포함하여 단 4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배송노동자들의 휴일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일의 의무휴업일도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96년 이전 28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가 2006년에는 30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고객이 잘 방문하지도 않는 심야시간에도 밤새 환하게 불을 밝히며 영업하였고 이로 인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호소하였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2일 의무휴업일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일부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지만, 기꺼이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요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을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윤석열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때부터 기업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더 강화하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런 속내가 드디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투표로 올리며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쉴새 없이 365일 돌아가는 마트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 합니다. 윤석열정부에게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형유통자본의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제안 투표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10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좋아요 눌러서 결정되는 이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심지어 대형마트 어플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경품이벤트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을 민의를 살피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만들었으나, 국민에게 제안의 전체 제안내용 뿐 아니라 국민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로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마치 ‘국민’의 뜻인냥 호도하며 폐지하려 합니다.

우리 마트노동자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기만 투표를 막아주십시오.

국민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주십시오.

그래서 마트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마트노동자의 인권과 삶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나섭시다.

국민제안이라는 명명하고는 실상 국민과는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정권 마음대로 국민제안을 선정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시다.

기업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호통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와 고객, 중소상인이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리며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