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7.29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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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서비스연맹,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022.07.29. | 서비스연맹) 기사옮김

유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 진행


7월2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제안 TOP10’투표를 명분삼아 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시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서비스연맹은 윤석열정부가 장시간 노동과 기업규제 완화를 공언해 오더니 결국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의무휴업이 폐지될 것이 아니라 4일로 확대되어야 하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의무휴업 법안이 만들어진 당시 유통자본들이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유통업체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영업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 유통매장에과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정당성 없는 인기투표 방식으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말도 안되는 짓을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박성현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할인점, 백화점, 마트 등은 비정규직의 집합체라고 할 만큼 비정규직이 많은데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에게 의무휴업 범위 확대는 못할망정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뺏으려고 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라며 개탄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수경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여성국장, 강진명 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차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를 낭독했다. 항의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기 전 수많은 마트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에 시달리고,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전하며,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쉬지 못하는 삶 위에 재벌들이 이윤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도 함께 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비스연맹은 아래와 같은 항의서한을 대통령민원실에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 어렵게 쟁취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사업장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입니다. 백화점, 마트, 그 외 다양한 판매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TOP10’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유통노동자를 대표해서 이 투표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2년 이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되기 전 마트노동자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물건을 끊임없이 진열하고 판매해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장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회사 측의 억지로 매장 안에서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통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하지정맥류에 시달렸습니다. 상당수가 여성인 유통노동자들은 자궁질환, 방광염에도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휴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들 쉴 때 일하는 게 서비스노동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유통노동자들한테는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마트에서는 “우리 가족 손 잡고 함께 가요, 이마트, 해피해피 이마트”라고 명랑쾌활한 로고송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그 노래를 가장 많이 듣는 저희는 휴일에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마트노동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생긴 한 달에 단 두 번의 휴무를 ‘작고 소박한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답게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행복을 다시 빼앗아간다는 게 마트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정기휴일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마트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힘을 합쳐 주었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얻어낸 것이 한 달에 단 두 번의 휴일입니다. 대형마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증거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남았습니다. 대형마트법인들이 헌법소원을 냈을 때도, 헌법재판소는 유통업체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영업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 유통매장과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선후보 때부터 ‘마트 갈 자유’를 언급하셨지요.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소비자의 편의성, 저희도 아주 잘 아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소비자 역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이 빠져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주말에 쉽니다. 마트노동자의 아이들, 부모님, 친구들도 주말에 쉽니다. 마트노동자도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주120시간 노동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손님이 없을 때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돌아가던 대형마트를 기억하는 저희는, 24시간 영업이라는 끔찍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마트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체 어떤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유통노동자들은 과로사 판정 기준에 근접한 장시간 노동에 오래 시달려 왔습니다. 대형마트 휴무폐지는 이 장시간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백화점·마트·면세점과 같은 유통기업 일반에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도 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노동자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 위에 재벌들이 이윤을 쌓는 나라가 아닙니다. 노동자도 함께 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휴일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여행을 가고, 다음날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휴식권을 빼앗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대표자 일동

(이하 연서명 명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강 진 명
교보핫트랙스노동조합 위원장 권 순 보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 민 정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 소 연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강동수산지회장 이 재 형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구리청과지회장 한 의 종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장 김 금 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장 최 영 철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GFR지회장 최 종 현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부청과지회장 임 성 훈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OOD신선지회장 권 기 범
사천휴게소노동조합 위원장 황 지 웅
수협유통노동조합 위원장 신 형 록
신세계면세점노동조합 위원장 노 기 헌
에브리데이리테일노동조합 위원장 신 정 호
엘카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이 병 권
엘코잉크노동조합 위원장 최 상 미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 박 성 현
한국암웨이노동조합 위원장 송 영 석
한화갤러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정 도 영
현대백화점노동조합 위원장 오 태 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 종 성


기자회견과 함께 사진전을 열고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마트노조 조합원들의 전국적인 항의행동의 내용을 기자들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