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8/4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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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TOP10 2탄,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밀실, 편파, 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하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라!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TOP10 투표'가 실패하자 '규제심판부'라는 도깨비같은 방식을 내세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노조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 등이 연대하여 현 정부의 행태를 꼬집고 의무휴업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규제심판회의, 윤석열정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문제 배제"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동원F&B노조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관련된 것은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윤석열정부는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다." 면서 유통재벌의 이윤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는 정부가 가진 정책에 대한 시도와 철학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규탄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대기업 규제완화 아닌 골목상권 보호에 모든 정책 동원해야"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대기업을 사랑한다,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다 선언하라"

이어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국민제안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방법을 통해 의무휴업 업애려고 노려하더니, 이제는 규제심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동원한다" "사법부(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행정부가 판결을 또 내려한다. 심판에 불복하면 대통력이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가 밝힌 규제심판제도의 밀실·편파·비민주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기간 '코로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됐는데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행한 소상공인 정책이 무엇이 있냐"며 "골목상권을 지키지 못할 망정 그나마 있는 보호책마저 없애려 한다"고 분노하였습니다.

"규제심판회의는 그저 대형 유통업체에 소원수리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것" 
"보수의 탈을 쓴 저급한 포퓰리즘 친재벌 정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제안 투표에 이어 규제심판회의를 들고나온 윤석열정부에 대해 "국정 운영의 철학과 고민이 없는 정권" "국민들과 합리적이고 충분하 토론을 통해서 예민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인기 투표든지 심판판결이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입맛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 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현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서 노동자 보호가 첫 번째 대의명부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건강궈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골목상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보수정권도, 헌법재판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취지와 필요성 인정 했는데 보수의 탈을 쓴 저급한 포퓰리즘 친재벌 정권인 윤석열 종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 완화만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밑도 끝도 없는, 명분도 없는 정책 폭주를 우리가 함께 막아내자고 하였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나 강희석 대표, 의무휴업일 아니어도 매주 일요일에 쉬 수 있어"
의무휴업폐지 "당사자들 의견을 완전 배제하고 유통재벌과 손잡고 마트노동자 기만하는 행위"

정호순 마트노조 경기수석부본부장은 "매월 두 번씩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맘편히 쉴 수 있는 날, 의무휴업일을 왜?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리하게 폐지하려 합니까?"라며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을 바꾸는 소중한 휴일이라고 의무휴업일의 의미에 대해 밝혔습니다. "장조카 결혼식에 일요일이라고 연차도 못쓰게해 미친듯 달려가 얼굴 도장만 찍다시피 하고 오후에 출근하며 자괴감마저 들어" "일요일까지 인한다고 떼돈을 버는 줄 아는데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출근한다고 가산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며 대다수 국민이 쉬는 일요일 근무로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수 없고 별도 수당도 없이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을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는 "법이 어찌 바뀌든 일요일 돌아가며 공평하게 쉬게할 것"이라고 사원문자를 통해 보여준 현재 의무휴업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지금도 의무휴업이 아닌 일요일에 경조사라도 있으면 눈치 보면서 쉬어야 한다"(매일노동뉴스 | "일요일 연차쓰려면 증빙서류 내야 했다" 마트노동자들 한숨)며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사측의 입장에서 외치는듯한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의무휴업, 불규칙한 노동시간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시간을 만드는 것"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의무휴업은 노동자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의무휴업이다. 2019년 마트노조 설문 결과를 보면 의무휴업에 대한 의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가 더 높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자 기업들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외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다.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통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적용되어야"

마지막으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50만명의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면서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오히려 쿠팡, 이케아, 식자재마트 등 대형매장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즉각 중단 ▲밀실․편파․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 즉각 중단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제안TOP10 2탄, 규제심판회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선되자마자 경총, 전경련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 중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정부에 대놓고 청탁을 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합니다.

청탁이 얼마나 만연하면 건진법사가 공무원에 민원을 청탁하고, 대통령실은 대기업에게 건진법사를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지경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국민제안TOP10 투표가 예상대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자,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라는 생소한 회의를 개최하여 또다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심판원의 구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를 보면 ①항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국민제안 TOP10 투표”,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쿠팡, 식자재마트, 이케아 등의 유통산업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적용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밀실, 편파, 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하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라.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뜻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면 서비스연맹 소속 11만 노동자와 전체 마트노동자들 역시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