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공동행동 성명]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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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어제(8/25) 윤석열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현행(의무휴업 규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온갖 기이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하더니, 노동자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엄중한 경고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한지 한달 반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로 변경하는것은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었다. 마트를 365일 열게 해달라는 재벌의 청원을 수행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것은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투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안건의 적절성을 묻지않고 시작됐던 인터넷 국민투표(‘국민제안TOP10’)가 투표시스템 불공정 문제로 좌초되었다. 투표결과를 쓸수 없게 되자, 전에 없던 ‘규제심판부’라는 부처를 통해 ‘규제심판회의’를 열었고, 유통기업측과 일부 소상공인 그룹만 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졸속처리하려 했었다. 이 회의체 역시 의무휴업 제도의 이해당사자이지만 철저히 배제됐었던 노동자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반대에 2차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자 하지 않음에 분노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휴업 유지로 선회한 입장을 밝히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이 정권에 깊은 우려가 든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사회의 원칙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업과 정권의 편의대로 좌지우지 하려했던 행보를 반성하라. 국민 즉,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려 하는 국정철학을 반성하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며 요구한다.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폐지되거나 평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대형마트 외에 온라인유통업을 포함한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종사 노동자들이 온전히 쉬면서 사회적 관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건물도 온전히 쉬어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래시장과 복합쇼핑몰에 있는 많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며, 의무휴업 확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08.26.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서비스 노동자

: 교보핫트랙스노조, 농협유통노조, 농협충북유통노조, 농협대전유통노조, 농협부경유통노조, 동원F&B노조, 마트산업노조(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중소법인 마트 등), 서비스일반노조, 수협유통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엘카코리아노조, 엘코잉크노조, LVMH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신세계면세점노조, 한국암웨이노조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전주식자재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천안아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진보정당

: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