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진보당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니라 '확대'하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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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중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현행(의무휴업 규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잠시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재앙이라며 집단행동까지 예고를 했었고, 마트 노동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해친다며 이미 거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 익히 알다시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시기에 은행 대출로 간신히 버티거나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정말‘곡소리’ 밖에 나지 않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니라 '월2회'를 '월4회'로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쿠팡·식자재마트·이케아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최소한 ‘일요일 의무휴업’이라도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으로 되어 있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휴업하는 곳이 있다. 마트 노동자도 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화로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논의를 당장 개시해야 한다. 

진보당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의무 휴업 폐지’가 아니라 ‘의무 휴업 확대’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친재벌’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8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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