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찾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9-01-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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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가 1/29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 토론회는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그리고 동원F&B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일과건강 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참가로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국가인권위에서 참관을 했고, 유통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취재하기 위한 많은 기자분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 작년 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1만명 넘는 마트노동자들에게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윤 앞에 노동자의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다. '골병’으로 불리는 여성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면서 “박스 중량제한과 소포장 전환 등의 대책과 더불어 휴게 공간 확충,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마트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목동점의 박상순 조합원은  “휴식 시간이 부족하고 휴게실도 협소해 물건 운반 수레에 앉아 쉬고 있다. 제때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다” 고 호소했습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코너에서 일하는 이현숙 조합원은 “랩질과 칼질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기계처럼 상품을 포장한다. 꽁꽁 얼린 20kg가 넘는 동태 를 번쩍 들어 바닥으로 던져 깨는 작업을 하다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해 보건휴가는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 폭로했습니다. 

홈플러스 면목점에서 근무하는 마수경 조합원도 “검품 작업장에서는 남성노동자도 버거워하는 중량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노동자가 많다”며 정부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쉴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님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이 첫번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30년 전에는 업무상 질병자 대다수는 진폐증에 시달렸는데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청, 파견 등 복잡한 고용형태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실제 존재하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진레이온 문송면 투쟁, 삼성 백혈병 황유미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투쟁 등 주요한 변곡점에서 숨겨진 업무상질병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이는 철저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큰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마트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구조와 문제를 더욱 목소리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은  마트노동자 1만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과도한 육체노동과 쉴 권리 보장, 감정노동 문제 해결들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진 부소장님은 "마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업장 조건·영업시간과 맞물려 있고 건강과 휴식 등 노동안전 문제 차원에서도 영업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점과 폐점, 영업시간 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마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발제에 이어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님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정민정 사무처장님은 "이제는 마트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때" 라며

"대형마트 안에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휴게실 현황등을 구체적 실태로 들며 토론했습니다.  또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정부는 마트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와 당장 이번 설부터 명절 당일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며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단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고 주문하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토론했습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은 근골격계질환 은폐 관련해서 사업주 관리주체를 명확화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의자를 준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의자를 지급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것까지가 의무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된 것이 없다며 주휴일, 단시간 근로 등 관련된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업별이 아닌 산별노조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 앞서 발표한 내용들에 따른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님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고 노동시간이 양극화되는 부분은 문제이며, 유통노동자들은 분류, 진열, 이송 등 비정형 작업을 하는데, 증언자들의 발언을 통해 의자 문제, 중량물, 단순반복작업, 화장실문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근골격계 질환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1) 서비스업종 근골 유해요인 조사 현황을 확인하고 검토 후 지도 하겠다. 

2) 오늘 토론회에 나온 개선요구에 근거하여 작업 환경 개선하겠다. 의자 비치 현황을 파악하겠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비치하겠다. 

3) 고객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개선되도록 하겠다. 마트,서비스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파악, 검토 보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토론했습니다.


● 마지막 토론은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의무휴업 문제만 봐도, 전통시장 상생만이 부각되는데 노동자 건강권, 쉴 권리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 마트종사자 인권문제는 감정노동 중심으로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는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보장하기 위한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며 마트노동자를 포함한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제도개선안을 검토·준비 하겠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발언으로 이윤근 소장님은  "현장 변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은 제도개선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가장 유력하고 빠른 방법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력 확대, 노안 간부 양성을 하자 "
그리고 "노동부는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것, 예를들어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꼼꼼히 하자. 유해요인 조사 등은 지금 즉시 하고, 개선안을 만들자. 작업대 표준안을 코사 가이드를 통해 만들자 " "그리고 계산대 수를 줄이자.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서 계산대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 고 첨언하셨습니다.

김종진 부소장님도 

"의자부터 계산대까지 동의수준이 높은 것들은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오픈 할 때 바꿀수 있도록 하면서 점차 개선하자.
이케아는 전세계 매장에 동일한 휴게실을 만든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마트의 경우 다양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는 현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조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 사용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부합하는 부분부터 변경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로어 토론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마트노조 김기완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때  30KG 간장박스가 제일 싫었다.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며칠만 일해도 몸이 다 축난다.  몸이 약한 사람이어서 아픈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트에서 일하면 골병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조를 만들고 하나두개씩 개선해나가고는 있는데, 기업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늘 모이신 분들부터 힘을 모으자. 돈벌러 왔다가 병을 얻고 가는 마트,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 바꿔내자 " 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민정 처장님도 "이전 인권위가 판매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노동자들의 문제도 발표되었는데,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권고안만 나왔다. 이제는 유통판매 노동자들의 건강권,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위가 권고안을 반드시 발표해 달라" 고 다시 한 번 주문했습니다.



참 많은 공감과 좋은 의견들이 오고 간 의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이것을 실현시켜 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과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마트노조는 작년 그 투쟁에 첫 발을 떼고, 2019년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입니다.

마트노조로 똘똘뭉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