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3/6 민주노총 노동악법 개악저지 총파업총력투쟁대회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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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개악저지!
  •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 노동조합 파업파괴법 저지!
  •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을 멈춰라!


지난 3월 6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집중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총파업・총력투쟁은 전국동시다발로 13곳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재벌들의 손을 잡은 문재인정부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및 최저임금법 개악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노동개악의 심각한 것은 개악시도의 목표가 바로 민주노총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재벌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법이 통과된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회사와 손잡은 한국노총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투쟁으로 현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민주노총의 민주노조들은 투쟁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무력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투쟁사를 통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경사노위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을 인정하는 등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당선된지 3년이 됐지만 출범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는 않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회 마지막으로 투쟁선언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 본격화, 대정부 대여당 투쟁, 극우보수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위해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진행된 행진은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뿌리깊은 노동악법의 전파자인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당사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우리노조 김기완 위원장이 서비스연맹을 대표해 자유한국당의 과거역사속에서의 반민주 반노동의 민낯을 폭로하고, 수구보수세력의 집합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마트노동자들의 마음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밝히며 이후 힘찬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원, 충청, 대경, 경남, 부산, 울산 등 지역별로 열린 투쟁대회에도 각 지역본부 조합원들의 결합해서 힘있게 투쟁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짜노동도입 탄력근로제법개정, 임금삭감 최저임금법개정, 파업하지마라 파업파괴법은 민주노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트노동자들에게도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노동악법 개악저지투쟁에 앞장섭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