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10/25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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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기존 의무휴업일(11/12, 11월 둘째 일요일)을 첫째 일요일(11/5)로 한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각 점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9개 구청에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막히자 의무휴업 평일 변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대구, 청주 등 여당 소속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염두에 둔 연구결과 발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질의에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중 “2개 자치구에서 진도 나가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와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우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는 의무휴업 변경은 서울시 소관이 아닌 자치구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뒤집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밀어부친다”고 서울시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진희자 여의도지회 지회장은 대형마트 현장은 당사자의 동의 과정은커녕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이미 짜여진 휴무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며 직원들의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하며 직원들 다수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서울시와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구청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의무휴업일 변경인가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명분으로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협조 공문을 보냈고 최소 9개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갑작스런 의무휴업일 변경에 해당 점포에서는 이미 짜여진 휴무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스케쥴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되면서 마트 노동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서울시, 자치구청, 대형마트 모두 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있다. 마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볼 수도 있지만 마트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정부들어 계속해서 의무휴업 폐지와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번 상황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작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막히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방향을 돌렸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구시와 청주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했다.

 

지난 달 서울시의회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염두에 둔 연구결과 발표·토론회가 개최하였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해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2개 자치구에서 진도 나가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을 단순하게 볼 수만 없는 이유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난 과정과 최근 서울시의 행보를 봤을 때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추진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누구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이고 평일 의무휴업 변경인가. 말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웃는 것은 유통재벌밖에 없다. 대형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를 정부와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다. 이를 위해 의무휴업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마트노동자들이야말로 ‘의무휴업의 당사자’이다. 서울시는 마트노동자들이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을 중단하고 행정처분 예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마트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향후 서울시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시도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