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7.19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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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는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비스연맹과 임종성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마트노조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아무런 법적 기준도 없이, 마트와 운송사의 일방적 위수탁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임종성 국회의원은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위수탁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불안한 유통배송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야간노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유통배송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민정 위원장은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공정한 성장은 무한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그 시작은 표준계약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허영호 조직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고, 온라인배송노동자가 현장에서 주로 겪는 문제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낮은 운송료 △과도한 중량물 △고용불안 △과도한 용차비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에 ▲쉴권리보장 ▲운송료현실화 ▲중량물 제한 ▲고용안정 ▲용차비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온라인 배송 현장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송사와 온라인 배송노동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표준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용차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골병 감수가 전제되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쉴 권리 마련  △산재보험을 통한 사후적 요양과 보상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확산하는 심야/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마련 이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이 줄고 과로사가 감소하였지만 각 택배사가 여전히 표준계약서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팀장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관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배송노동자의 문제들을 다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표준계약서가 하나의 공정한 계약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표준계약과 쉴 권리, 건강권 등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내용을 도출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교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요원하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기준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트노조와 온라인배송지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가 현실에서 적용되고 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