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대구경북] 깜깜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탄! 의무휴업 평일변경 논의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자회견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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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탄!
의무휴업 평일변경 논의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0시
■ 장소 :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
■ 참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한솔루션지회,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진보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프로그램]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마트산업노동조합 배준경 정책국장)

투쟁발언 1 : 마트노조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현장발언 1 : 마트노조 신경자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본부 부본부장

현장발언 2 : 마트노조 정홍영 이마트 비산트레이더스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마트노조 신승훈 이마트지부 수석부위원장

2)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

 마트노조는 2월 8일 10시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한솔루션지회,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진보당 대구시당이 기자회견에 연대해 주셨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1.13~2.2)이 끝나고 예고대로 2월 10일 확정고시를 위한 절차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2월 7일, 8일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구·군은 상생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평일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이미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일을 바뀐것으로 확정하고 전단지를 만들었다"며 "상생협의회 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대형마트에 일침을 가하며 "한달에 단 2번 다같이 쉴수 있는 일요일" 지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 부본부장은 "대구시민들,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에게 당당하게 설명도 못하는 대구시!" "당당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마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대구시 행정!"이라며 최근 대구MBC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고 마트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한 대구시에 대한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구청장들에게 "줏대를 가지고 눈치보지 마시고 업무를 보시길 바란다"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밀어붙이는 홍시장과 입장도 없이 상생협의회에 숨어 평일변경을 추진 앞잡이 노릇을 하고있는 구청장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마트산업 노동자들과 끝까지 철회될때까지 피터지게 한 번 싸워봅시다"라며 평일변경 강행에 맞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정홍영 이마트 비산트레이더스 지회장은 "의무휴업 시행 목적에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마트노동자에게만은 귀를 닫는지 모르겠습니다"며 "점포에서는 일요일을 월요일로 변경해야하는지 어수선한 분위기에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미 평일변경이 된것으로 스케줄 처리를 하려하는 점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캐셔들은 많은 인원이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야 쉴수 있다고 하는 곳도 많고 영업부서에서는 주말마다 늘어나는 객수로 업무량이 몇 배나 많아져 신체적 부담도 늘어난다"며 감축된 인원에 늘어난 노동강도로 각종 근골격제질환에 시달리는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꼭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단 게재)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문제는 상생협의회가 이미 '의무휴업 평일변경 찬성'이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마트 현장에서부터 '2월 13일 의무휴업일'로 한 스케줄 작성을 하고 있는데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고, 일부 매장에서는 2월 12일(일)에서 2월 13일(월)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됨을 알리는 고객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대구시의 교감이 없다면 굳이 고객 안내문 인쇄비용을 지출할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트노조는 행정예고 기간 대형마트 내 종사자들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운동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이 있는 구·군 구군에서는 수백장의 의견서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마트노조는 대구 8개 구·군 전체에 상생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이미 상생협의회를 진행한 한 지자체는 “ 협의회 진행시 반대의견에 대해 설명 하였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위원들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내용대로라면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일 뿐이고 우리는 정해진대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상생협의회 결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례로든 지자체의 상생협의회 결과만 보더라도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확인하기 위해 투명한 회의결과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제출된 반대의견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 반대의견에 대한 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 협의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은 어떻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협의회가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마트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연대 단체들은 전문가 의견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의 필요성에 대해 각 구·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생협의회 구성원으로 '노동자' 포함시켜야
상생협의회 결과가 미리 정해질수 밖에 없는 것은 그 구성원에 의무휴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유통업종사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 주민단체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있는데 의무휴업을 적용받고 있는 종사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기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사자 의견 반영하지 않는 상생협의회 결과 원천무효! 
고시 강행시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대구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답이 정해진 상생협의회'에 숨어 각 구·군이 확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을수 있어 당분간 변경된 의무휴업일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마트노조의 투쟁정신으로 마트노동자의 소중한 일요일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의무휴업 평일변경’ 답을 정해놓은 들러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원천무효
협의회 과정, 내용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반대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대구시의 시간표에 따라 예정대로 2월 10일 평일변경 고시를 하기위해 대구시 8개 구•군에서‘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제, 오늘 개최되고 있다. 이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의무휴업 평일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진행중이고 의무휴업 평일변경 사실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평일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실제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월요일 의무휴업일에 맞춘 스케줄작성과 비용을 들여 의무휴업일 변경 고객안내문을 버젓이 나붙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대구시와 유통업체가 교감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반대의견이야 어떻든 결과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구•군 지자체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외피 뒤에서 이 논란을 면피하고자 함이다.

 

답이 정해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협의회 진행시 반대의견에 대해 설명 하였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위원들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이것은 다양한 반대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협의회를 진행한 구청이 준 답이다. 답을 정해놓은 이들에게 반대의견은 그저 개가 짓는 소리일 뿐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해해야 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마트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각 구별로 수백장에 이른다. 반대에도 개인마다 처지에 따라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출되었고 위원들은 반대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회의내용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의무휴업일 변경의 권한이 없다.

마지막 결정은 구•군 지자체장의 몫이다.

구•군 지자체장들은 답을 정해놓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뒤에 비겁하게 숨지말고,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된다면

행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탄한다!

답을 정해놓고 반대의견 무시한 협의회 결과 철회하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의견 반영하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2023. 2.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