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6/19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최저임금 공론장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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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당사자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공론장” 이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인 마트노동자를 비롯한 예술인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당 당원들이 참가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노조에서도 정민정사무처장님과 정미화 서울본부장님, 박상순 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님을 비롯한 중앙과 서울본부 간부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최저임금인상이 문제라고 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힘들고,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실제로, 노동자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지, 자신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쓸 돈과 시간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논의에 최저임금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관있는, 관련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론장을 펼쳤습니다. 배달노동자, 공무원, 예술노동자, 마트노동자,화장품판매노동자, 가전제품판매 노동자 등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이후 우리의 삶은 변했는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말하는 결정기준에는 △양극화 주범 재벌개혁, △노동자 정치 직접 참여, △최저임금 1만원법 통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후, 전체참가자들은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3가지 요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위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으로 한달 살기 후 최저임금책정, 2위는△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조합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마지막 3위는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노조가 최저임금투쟁의 선봉대답게 가장 앞에서 힘차게 투쟁해 갑시다.

이후, 7월 9일~12일까지 열리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에도 많은 동지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