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마트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내팽개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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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트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내팽개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한 조항이 위법의 소지가 있자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지만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버린 것은 변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의회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이다. 


의무휴업 제도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의무휴업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공휴일에 그 기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10년 전과 유통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중소상공인들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능이 약해진 것은 아니기에 의무휴업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지향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이다. 의무휴업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된 대구와 청주의 마트노동자들은 주말에 쉬지 못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계속된 주말노동으로 노동강도 또한 높아져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유통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의무휴업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서울시 모든 구의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문을 열어준만큼 여러 구에서 시행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트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의무휴업 무력화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