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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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2024년 6월 5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하기도 한 의무휴업 규제폐지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기조가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무력화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여당소속 지자체장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형마트의 365일,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이제 마트노동자들은 1년 365일 남들 다 쉬는 빨간날에 휴일수당도 없이 더 바삐 일해야 하고, 심야노동에도 사용자가 시키는데로 불려나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없애고 법취지에 걸맞는 규제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통법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휴업 무력화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마트노동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전주시의회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부산 강서구의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지정 폐지를 규탄하며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마트노조는 원내 각 정당에 의무휴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조국혁신당은 검토 후 회신의사 밝힘)

 

마트노조는 이들 정당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유통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