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코스트코 폭염산재사망1주기 안전대책마련 단협체결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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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라 6.19 코스트코노동자 故김동호님 폭염산재사망 1주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홍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마트산업노동조합

○ 순서 (사회: 마트노조 배준경 조직국장)

- 취지 및 현장발언 :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 이미현 지회장

- 연대발언 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 연대발언 2 : 참가의원 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대체


1.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오늘 6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코스트코의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2.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는 올해, 혹서기 온열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5월부터 폭염 대비 대책을 발표하고 6월 들어서는 장관이 이마트를 방문하는 등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서고 있다. 마트노조는 작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 나서겠다 했지만 바뀐게 없다며 이마트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부터 왔어야 됐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

 

3. 노동조합은 코스트코 노동환경 일부는 개선이 되었지만 죽지않고 일할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준에는 한참 못미친다며 코스트코 직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보의 내용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으며 인력부족과 본사의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 없이 점포별로 시행되는 체계를 코스트코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① 쇼핑카트 운반수칙 미준수

취업규칙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였던 쇼핑카트는 한 사람이 6대 이상 끌지 않도록 되어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부 점포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되며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4-03-12 촬영]


② 형식적인 건강상태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중 폭염 대응 조치 자가진단 항목으로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라는 문항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건강상태 점검 리스트를 한 점포에서는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당사자 동의나 확인도 없이 건강상태 기록지를 일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

③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미준수
폭염특보 시 1시간 주기로 특보 단계별로 10~15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점포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관리자가 체감온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휴식시간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앞선 사례와 함께 폭염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④ 시설 미비 (예: 공기순환장치 고장)

주차장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대형 공기순환팬은 고장으로 100% 가동이 안되는 상황. 해당 시설은 일부 신규 매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존 매장은 이를 대체할 만한 장치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코스트코는 하남점 폭염 산재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사는 결렬되었던 단체교섭을 지난해 9월 재개하였지만 아직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초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4년째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은 ▲노조활동보장 ▲단협적용범위 ▲계산대 등받이의자 비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교섭 재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좁혀지지 않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판정을 받은바 있고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진 요구안 조차 사측은 알아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에 의자, 휴게실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5.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는 202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자료제출 미흡, 형식적인 답변 등 국정감사에 대하는 태도를 지적받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작년 국정감사를 기준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코스트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6. 노동조합은 6월 17일(월)부터 6월 22일(토)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원과 함께 추모리본달기, 19일 1주기 당일 추모복장 근무, 매장 앞 추모현수막 게시 등 추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코스트코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노동조합은 각 매장 관할 행정관청에 추모기간 현수막 게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각 매장 관리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 현수막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 당부하기도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