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마트노동자와 소상공인. 청주시민의 반대입장을 끝끝내 무시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행정예고 강행한 청주시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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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트노동자와 소상공인. 청주시민의 반대입장을 끝끝내 무시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행정예고 강행한 청주시장 규탄한다!

 

3월 13일 청주시는 기어이 이해당사자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2월 23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8일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추진 협약체결, 3월 13일 행정예고까지 홍준표 대구시장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 너 나 할 것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하는 청주시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청주시는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마트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부해왔고
게다가, 청주시가 이해당사자라 이야기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의견에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하다니 기가막혀서 청주시민을 못해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평일변경 추진 협약 체결을 위해 준비한 청주시의 자료는 평일변경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에 따라 제멋대로 왜곡하여 소비자와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을 싸잡아 우롱하고 있다. 청주시가 내세운 자료의 대부분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하고싶어 안달이난 대한상공회의소의 작품이며 이들의 왜곡에 한번더 왜곡을 덧칠한 그야말로 공정성을 잃은 제멋대로 해석의 화룡점정이다.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서 응답자 71%가 직장인임에도 청주시는 이를 “규제완화를 요청한 직장인 71%”라며 소비자 대부분이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는 듯하게 결과를 완전히 날조하였다. 같은 설문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52.2%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다른 문항에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장을 본다 31.4%’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의도가 있는 인용 아니겠는가?

 

청주시는 또다시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결과를 가져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규제완화 67.8%’라며 평일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뒤에, 공식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의무휴업 제도 유지>에 대한 질문에 63.7%가 찬성한다는 결과는 왜 함께 사용하지 않았는가?


청주시는 왜곡 날조한 자료를 가지고 애먼 소비자를 일요일 강탈의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소비자는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던 대형마트를 잠시 멈추고 마트노동자들의 한달에 단 두 번뿐인 일요일 휴식을 지난 10여년간 지켜주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권을 이용하며 중소유통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상생의 중요한 주체가 바로 소비자이다.

 

청주시는 전통시장?중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지원 육성할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채널로 장을 보며 결국 소비자는 불편하기만 하다”고 한 대한상공회의소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전통시장?중소상인은 어짜피 장사가 안되니 대형마트에게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내어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근본적인 지원일리 만무하다. 그저 “망하기 전에 산소호흡기라도 달고 버티게 해줄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무휴업 평일변경 이후 대형마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온라인 영엽 규제 철폐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대형마트에 내주면 지역 상권은 과연 어떻게 될지 청주시는 고민한 적이 있는가?


청주시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위한 맹목적인 행태 하나하나를 들추는 이유는 행정예고기간 이후가 더 가관일 것이 불보듯 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어도 청주시는 이것을 과연 들여다 보기라도 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구에서도 제출된 의견서 중 일부를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때문에 청주시와 전국의 마트노동자, 시민사회, 제정당은 우리가 제출한 반대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들여다 볼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아프다.

갈수록 부족한 인력과 늘어나는 노동강도에 관절과 뼈마디는 녹아나는 마트노동자들은 아프다. 코로나 3년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오늘도 성실하게 장사하는 전통시장?중소상인, 소상공인들도 평일변경 논란 속에 마음은 더 멍들어 간다.

 

아픔은 분노가 되고 이미 많은 분노가 모였다. 그 분노에 함께하는 시민사회, 정당이 늘어가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지원할 근본 대책도 없이 정권에 줄 좀 타보겠다는 심산이라면 그 끝은 분노한 민심에 의한 파멸일 것이다.

 

이해당사자 반대의견 무시하고 의무휴업 평일변경 행정예고 강행한 청주시 규탄한다!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청주시 규탄한다!

소비자, 중소상인 우롱하는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의무휴업 평일변경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의무휴업 평일변경 확신범, 정권의 하수인 이범석 청주시장 규탄한다!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강탈! 지역 상권 파탄! 의무휴업 평일변경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3. 3. 13.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