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 야간노동 중단하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순서 (사회 :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

취지발언 : 사회자

모두발언 :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투쟁발언 :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현장발언 :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연대발언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1.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하기도 한 의무휴업 규제폐지는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입니다.

3. 이번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기조가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 무력화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여당소속 지자체장들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마트의 365일, 24시간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 마트노조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 지정 권한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공휴일지정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의무휴업을 지키고 일요일 휴식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6. 기자회견에 앞서 원내 각 정당에 의무휴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마트노조는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유통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7. 많은 언론 노동자들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