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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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규탄한다!

지금 당장 대형마트 배송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


어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시키는 것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되고 말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말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다.


마트에서 일하는 배송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일하는 것은 대형마트에 속한 노동자나 다름없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나 운송사와의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각종 갑질,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불공정한 계약강요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속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 당장 계약해지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도 없으며 아무도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이들에겐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고는 하나 총선 이후 거대여당이 된 지금,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재벌과 경영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