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코로나 시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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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코로나 시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했다.

'노동자 가구 생계비" 를 기준으로 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코로나 시대, 소득불평등 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마트노조는 포스트 코로나를 관통하는 핵심정책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에 주목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 소득증대의 경제부양 효과는 1930년 대공황사례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밝혔듯,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된다.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중에 있지만, 보험 그 자체만으로는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국가가 정하고 강제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사회안전망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를 대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추경예산으로 자본에는 100조 넘게 몰아준 반면, 노동자 지원은 20조원에 그쳤다.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인지, 벌써부터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10년넘게 앵무새처럼 동결주장을 반복해왔던 것을 분명히 한다. 그 뿐인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최저임금 16.4% 인상은, 바로 이듬해 산입범위 개악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를 선언했다.


재벌들은 사내유보금 1000조가 되도록 실컷 곳간을 채우고도, 여전히 배고프다 한다.

경영실패로 롯데마트 124개 매장 중에서 50여곳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보수만 172억4천만원, 배당금으로 247억을 가져갔다. 시급으로 따지면 무려 687만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8590원의 800배이다.

롯데재벌은 최저임금 받는 사원들을 40km 넘는 거리로 발령내는 것으로 모자라, 여름휴가비까지 못주겠다고 들이밀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역시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대체휴일 가산수당까지 착취하고 있다. 재벌들의 민낯이다.


정부와 재계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월225만원 요구를 수용하라.

코로나19는 전체 민중들의 생존권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해고금지를 넘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대한 직접지원도 늘려야 한다. 재벌들은 그동안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문어발식 상권침탈과, 하청구조를 이용해 부를 착취해 온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재벌의 불공정한 자산축적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다.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외면하는 모든 경제논리는 가짜다.

'인간다운 삶 영위' 와 '생계비 보장' 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

마트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또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동자로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0년 6월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