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사용자측 삭감안 규탄! 재벌사내유보금 사회환원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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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용자위원 삭감안 규탄! 재벌사내유보금 사회환원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


7월1일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2.1% 삭감을 제시했다.

작년에도 4.2% 삭감을 제시했던 터라, 예상범위에 있었다는게 실소를 부른다.


2019년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18만 원이고, 현 최저임금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도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

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적정생계비를 보장할지 논의해도 모자랄 시간이다. 

전세계적인 공황과 재난시기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무슨 재벌처럼 살자고 요구했나.

몇 찬 되지도 않는 밥상에 가끔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자는데,

사용자들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며, 더 저렴한 쌀로 바꿔 먹으라 한다.


해고, 무급휴직, 복리후생축소, 최저임금 삭감까지.

<기승전 기업살리기>로 점철된 논리속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그저 비용을 줄이면 좋은 자들과, 최저임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

사내유보금 1000조를 쌓아두고, 대체 재벌들은 무슨 책임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해왔으면서, 왜 이런 때에 곳간을 조금도 풀지 않는가

중소영세상인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가맹본부의 착취구조가 핵심원인이다. 사용자측은 주객이 전도되어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겁게 대해야 할 최저임금에 가볍게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


한결같이 구태의연한 논리와 속내에 마트노동자들은 분노한다.

이미 경기침체로 현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임금이다. 적어도 사람들이 살 수는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사용자위원들은 기만적인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하라!

- 재벌의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재원을 마련하라.

이 사회의 모든 재부는 바로 노동자들의 신성한 노동으로 이뤄낸 것이며, 본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재난시기마저도 이익독점을 탐하여, 분노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촉발되면 끝은 알 수 없다.


2020년 7월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