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재난시기 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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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난시기 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 1.5%로 우리 사회가 저임금 노동자를 바라보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당시에도 2.7% 인상이 되었다. 1.5% 인상안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인 3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1만원은 커녕, 2022년까지도 1만원은 요원해졌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 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사용자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공익위원들로 인해 그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직후 소득주도성장을 주요과제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더불어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호기롭던 주장은 재벌들을 비롯한 경영계에 일자리 협박에 부딪히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백기투항했다. 

오히려 기상천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개악을 열어현장에는 온갖 꼼수가 남발되었고,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시기 평균 인상률 7.4% 에도 못미치는 후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실 전선은 분명하고 단순했다.

재벌의 곳간을 채울 것인가,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채울 것인가.

재난시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주거비인상과 물가인상 등에 대비할 여력은 줘야 할 것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이 외침을 끝내 외면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문재인정부의 말만 번지르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총체적 파산선고임을 분명히 한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대승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산입범위 개악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러나 과거 기업우선-달래기 정책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기회만 있으면 떠들던 취약계층, 저소득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더 이상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란다.


이 나라에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안중에도 없다.

믿을 것은 노동자들의 힘이다. 재벌세상을 뒤집자! 

마트와 저임금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의 깃발을 더 높이 올려야 한다.

마트노조는 기만과 허위의 자본독점권력을 끝장내고 노동자 직접정치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0년 7월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