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기만적인 명절휴업법 발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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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기만적인 명절휴업법 발의 철회하라!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이 지난 9월22일 매월 격주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는 마트노동자들의 뜻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을 뿐더러,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체인스토어협회를 필두로 마트 사용자들은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대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변경 요청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사용자들은“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 면서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 고 하는 등, 매출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마트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무휴업은 그대로 하고, 명절 당일도 쉬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이 업체 및 마트노동자들이 명절휴업을 환영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에는 “의무휴업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절당일도 휴업할 것”을 묻지 않았고, 표본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전체 마트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의 마트는 객수도 줄어들고, 매출 역시 낮다.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인원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인연이 없다. 허은아 의원의 발의한 속칭‘명절 휴업법’ 은 사용자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마땅히 쉬어야 할 일요일에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코스트코는 기존 의무휴업일과 상관없이 명절 전날에는 저녁 7시에 폐점하며, 명절당일휴점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명절당일휴점은 의무휴업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조건 없이 추가 시행되어야 할 문제다.


마트노조는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이 의무휴업을 명절로 변경하는 이유로 노동자의 휴식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국민의 힘>은 과거 새누리당 집권여당 시절이었던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심야노동시간을 늘리고 의무휴업일 확대를 막기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의 힘> 은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정책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이미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중량물로 인한 육체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한달에 의무휴업일 2일을 포함한 총 4일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배송상품을 피킹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부서의 노동자들 또한 주문상품을 찾느라 하루 최소 3만보 이상을 왕복하는 고된 노동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의 법안은 온라인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로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가족들과의 휴식권을 논하려면 명절 의무휴업 변경을 말하기 전에, 노동자들에게 일요일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그 진정성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기만적인 명절휴업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마트 사용자들의 이윤증대를 위한 목적임을 솔직히 밝히고, 함부로 노동자 휴식권을 입에 담아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를 외면한다면 마트노동자의 휴식권을 기만하고 짓밟으려 한다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명절휴업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마트노조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9월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