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 지자체별 변경, 이제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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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 지자체별 변경, 이제 더는 안 된다



다시 설이 다가오고 있다.  이쯤되면 대형마트의 일하는 노동자들은 겪는 골치거리가 하나 있다.  이번에 설 당일 휴업을 핑계로 의무휴업일을 또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형마트 사용자측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 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또 다시 많은 지역에서 변경고시가 예상된다.  마트노동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정된 의무휴업을 사용자 요청에 따라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장표명을 요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변경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는 책임회피 뿐이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노동자들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형마트측은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도한다.  명절 당일 휴업에는 관심도 없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변경 꼼수로 매출 늘리자며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대응할 힘이 없는 경우 취지가 왜곡되어 노동자들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자편인 노사협의회가 졸속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마트노조가 명절 휴업을 막고 있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선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때, 법 개정 및 현실적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에 지자체의 조례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범위가 모법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트코 양재점 같은 경우 조례변경으로 8시에 오픈을 하고 있고, 경북, 울산 등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쉬고 있는 점포들이 많다.


마트노동조합은 가장 주요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결정하는 구조가 거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에 마트노동조합은 요구한다.


- 노동자들 의사에 반하는 명절의무휴업 변경 반대한다.

- 의무휴업은 일요일로 조건없이 쉬어야 하며, 매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명절당일은 기존 의무휴업과 상관없이 추가로 휴업해야 한다.


마트노조는 다가오는 설 의무휴업 변경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며, 서비스연맹과 함께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2020년 12월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