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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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결국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저임금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시키는 지옥의 법을 촛불정부가 직접 통과시키며 확인사살하였다.

마트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완전히 좌초되었음을 선포한다.

노동자들의 지갑을 채우는 유력한 방법이자, 그 자신들의 입으로 침튀기며 설파하던 최저임금인상이 정권출범 1년만에 파탄난 것이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할 기준조차 사라졌다.

모든 정치에 중립은 없다.
애시당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한국사회 재벌주도의 기존질서를 싸워서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였다.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 재벌에 백기투항 하는 모습이 처연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노동자들을 팽개친 후과가 어떨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선택권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더 물러설곳도 잃을 것도 없다. 마트노조는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무시한 10% 조직노동자들이 90%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지켜보시라.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오롯히 감당하면 된다.

2018년6월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