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저지!
이제는 온전한 노조법 쟁취로 나아가자
폭염을 뚫은 조합원의 투쟁으로 노조법 개정 후퇴를 막아냈다.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 당국이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된 개정안을 추진 한다는 입장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하는 긴급 투쟁을 선포하였고 이에 당사자인 우리 배송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폭염을 뚫고 투쟁으로 마침내 후퇴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쟁취하였다.
배송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대형마트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 배송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운송사의 뒤에 숨어서 배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대형마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운송사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원청이 정해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투쟁으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운송사들과의 단체교섭을 쟁취하였다. 결국 노동자의 투쟁으로 길은 열리게 된다.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자!
2025.07.29
마트산업노동조합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저지!
이제는 온전한 노조법 쟁취로 나아가자
폭염을 뚫은 조합원의 투쟁으로 노조법 개정 후퇴를 막아냈다.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 당국이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크게 후퇴된 개정안을 추진 한다는 입장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하는 긴급 투쟁을 선포하였고 이에 당사자인 우리 배송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폭염을 뚫고 투쟁으로 마침내 후퇴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쟁취하였다.
배송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대형마트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 배송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운송사의 뒤에 숨어서 배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대형마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운송사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원청이 정해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투쟁으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개정 이전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운송사들과의 단체교섭을 쟁취하였다. 결국 노동자의 투쟁으로 길은 열리게 된다.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자!
2025.07.29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