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해당사자 마트노동자 배제한 채

왜곡과 과장으로 진행된 부산 의무휴업 간담회

결론은 답.정.너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는 의무휴업 평일변경 시도 즉각 중단하라!

어제 오후 산자부와 부산시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각 지자체장, 체인스토어협회장, 상인연합회장 등이 모인 이 자리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완전 배제되었다. 마트노동자를 배제하고 진행한 간담회의 결론은 역시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답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수준의 간담회가 아닐 수 없다.

의무휴업은 공휴일로 하고, 평일 변경은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 규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최근 5천명이 넘는 부산지역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 왜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간담회에서 나왔다는 내용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기만 하면 침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대구시 유통 소매업의 80%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폐점되었다는 6개 매장 모두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 이 중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투기자본이 현금마련을 위해 팔아치운 점포도 포함되어 있기에 위기는 과장된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가 마트 근로자 공휴일 휴식권 보장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휴일에 대한 1:1대체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휴일마저 빼앗아왔다. 그런 사용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하겠는가.

마트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이 아닌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주말에는 휴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얼마 안 되는 휴무 때문에 동료들간에 눈치보고 갈등이 심해졌다고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지역의 마트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듯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정부가 나서서 재벌 유통기업 뒤봐주기하면서 소상공인 죽이고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빼앗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는 의무휴업 평일변경 시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8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