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마트노조 선언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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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3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73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아왔다.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우리를 겨냥해왔던게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더욱 전진해야 할 지금 국가보안법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악법이다.

 

국민적 정서와 여론이 예전보다 진보하고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반공·반북 정서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런 환경에서 친미·반통일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을 검열하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도 높았던 지난 1953년과 2014년, 두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후일 진보당과 조봉암 사건, 노무현 탄핵과 반통일·수구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비극을 낳았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변곡점에 서있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사이 구시대 낡은 정치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시대를 역행하려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을 바꾸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선언하였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해나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뛰어넘고 과감히 없애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그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마트노조 전체 조합원들이 떨쳐 나서자.

 

2021.5.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