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마트노조 위원장 호소문]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전태일 3법 입법발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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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반기 코로나위기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반기까지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 또다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선언해야 할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제도를 개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50주년되는 올해에 전태일 3법을 노동자의 손으로 직접 입법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전태일 3법은 ①노조법 2조를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갖도록 개정하고, ②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③ 한해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말게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홈페이지에 8월 26일부터 한달간 민주노총이 발의한 전태일3법(노조법2조+근기법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등록되고, 10만명이 이 법안에 동의청원을 하면 즉시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죽지 말자는 법안을 노동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입법발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힘으로 입법발의를 하고,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 통과를 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은 우리손으로 직접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던진 전태일 열사의 50년전 외침을 2020년 오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입법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태일3법은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단기직, 임시직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순식간에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생계가 막막해 졌습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전태일3법은 민주노총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노사정합의안을 반대한 민주노총은 정당한 결정을 한 댓가로 기득권세력과 언론으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에 고분고분하기를 바라는 사람, 노동조합 일부 상층간부가 집권여당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결정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민주노총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대책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언론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이후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결하고 투쟁하며 오늘까지 와서 100만 조합원의 조직, 대한민국 제1노총이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코로나 위기에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전태일 3법 투쟁을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전태일 3법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실업과 해고가 당연시 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불안해 집니다. 노동자들이 불안해지면 사측과 자본의 부당한 요구에도 맞서싸우지 못하고 일치감치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은 노동자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께 살자”는 구호도 외치고, 단결하고 투쟁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과 모든 동료 노동자들을 위해 전태일 3법을 우리손으로 발의하고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태일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쟁입니다.

정규직 1000만 비정규직 1000만인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규직인 슬픈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들의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의 도리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8월26일부터 시작되는 전태일 3법 국회동의청원에 함께 동참합시다.

휴대폰을 열고,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전태일 3법에 동의 클릭을 하면 10만 입법발의자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선전물과 지회간부들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에 동참합시다.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있는 삶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십시오.


2020년 8월 2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