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결국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대문구 또한 평일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해 2개 자치구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핑계로 추진된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의 전초전이라고 봤던 노동조합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계속해왔고 시민들의 반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자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 변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대구시가 앞장서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변경했고 청주시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가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말 그대로 서초구와 동대문구, 2개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하고 지자체가 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무휴업은 지자체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시가 나서서 변경을 추진하는 월권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이다. 의무휴업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며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의무휴업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위법적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주말휴식권은 매우 소중하다. 일요일 의무휴업이 없던 시절을 경험한 마트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서 자신은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기에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마트노동자들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트노조는 이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서울시 전체 확대 시도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당장 철회되지 않는다면 마트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시가 결국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대문구 또한 평일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해 2개 자치구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핑계로 추진된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의 전초전이라고 봤던 노동조합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계속해왔고 시민들의 반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자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 변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대구시가 앞장서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변경했고 청주시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가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말 그대로 서초구와 동대문구, 2개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하고 지자체가 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무휴업은 지자체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시가 나서서 변경을 추진하는 월권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이다. 의무휴업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며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의무휴업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위법적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주말휴식권은 매우 소중하다. 일요일 의무휴업이 없던 시절을 경험한 마트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서 자신은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기에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마트노동자들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트노조는 이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서울시 전체 확대 시도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당장 철회되지 않는다면 마트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