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담당자도 몰랐던, '2월부터 월요일 의무휴업 추진' 행정예고,
답정너 후진행정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책임 묻겠다.
대구시는 오늘(1/13)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요일 의무휴업을 2월부터 월요일로 바꾼다며 행정예고 사실을 밝혔다.
1.13(금)부터 2.2(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10(금)부터 평일전환이 되어 2.13(월)부터 첫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의 제목부터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 쉰다!> 이다.
어떻게 이런 단호하고 확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예고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접수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접수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당한 것은 대구시의 이러한 결정과 행정예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예고를 때리면 어떻게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대로 하고, (대구시가) 다 같은날 쉬는걸로 했기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가겠다며 구청 스스로 본인들은 이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최된적이 없던 지역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월요일 의무휴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답이 정해져 무릎꿇은 구청장과 공무원들
답이 정해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구지역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점업체등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이미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당사자로써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였다.
1월13일 마트노조는 1천장이 넘는 당사자 의견서를 대구 달서구청과 북구청에 전달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서들이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들이 이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마트노동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행태를 더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의 권한을 스스로 놓고 무릎꿇은 구청장 역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정을 당사자 의견 반영도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자가 있다는 누구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홍준표 시장을 향한 분노는 대구를 넘어 이 사건의 발단인 윤석열 정부로 향하게 될것이다.
2023. 1. 13.
마트산업노동조합
구청 담당자도 몰랐던, '2월부터 월요일 의무휴업 추진' 행정예고,
답정너 후진행정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책임 묻겠다.
대구시는 오늘(1/13)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요일 의무휴업을 2월부터 월요일로 바꾼다며 행정예고 사실을 밝혔다.
1.13(금)부터 2.2(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10(금)부터 평일전환이 되어 2.13(월)부터 첫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의 제목부터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 쉰다!> 이다.
어떻게 이런 단호하고 확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예고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접수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접수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당한 것은 대구시의 이러한 결정과 행정예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예고를 때리면 어떻게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대로 하고, (대구시가) 다 같은날 쉬는걸로 했기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가겠다며 구청 스스로 본인들은 이 과정에 권한이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최된적이 없던 지역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월요일 의무휴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답이 정해져 무릎꿇은 구청장과 공무원들
답이 정해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구지역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점업체등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이미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당사자로써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였다.
1월13일 마트노조는 1천장이 넘는 당사자 의견서를 대구 달서구청과 북구청에 전달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서들이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들이 이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마트노동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행태를 더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의 권한을 스스로 놓고 무릎꿇은 구청장 역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정을 당사자 의견 반영도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자가 있다는 누구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홍준표 시장을 향한 분노는 대구를 넘어 이 사건의 발단인 윤석열 정부로 향하게 될것이다.
2023. 1. 13.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