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실질임금삭감, 2023년 최저임금 졸속결정 규탄한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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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실질임금삭감, 2023년 최저임금 졸속결정 규탄한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5.02%) 인상 결정되었다.

 

전년동월 대비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 주요 생필품을 기준으로한 생활물가는 무려 6.7% 상승했다. 전기요금 9% 인상되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인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23년 임금이 적용될 시점의 물가는 얼마나 인상이 되어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저임금산입범위가 2024년까지 확대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실질임금 삭감 결정이다.

 

"물가인상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

이번 결정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한 망언이다. 기껏 올려놓은 최저임금을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다시 빼앗아가 놓고도 저따위 망발을 낯짝 두껍게 하고있다.

 

'법정기한' 운운하며 왜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였는가?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작년과 올해 두 번 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로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임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채 공익위원이 제시한 5% 인상안을 밀어부쳐 최저임금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6월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지표가 곧 발표되고,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며 6~7% 물가상승이 공공연하게 예견되고 있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물가는 예상보다 더 상승할 것이고 실제화되고 있다. 그 전에 원래 목표로 했던 5%대 인상안을 관철시키고자 '법정기한' 운운하며 막가파식 표결을 밀어부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일관되게 노동자, 민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대화는 형식이고 밀어붙여 결정하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코로나시기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다. 노동자, 민중을 무시하고 탄압한 정부는 어느하나 예외없이 혹독한 댓가를 치루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마트노동자들은 다시금 이 역사의 산 증인으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7.2 마트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당당히 맞서 싸울것을 선포하고 결의를 다질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잃을 것 투성인 자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자명하다.

노동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면 우리는 일당백의 기세로 싸워 윤석열정부와 자본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