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4기가 지난 5월 7일 출범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했으며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신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와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전환을 핑계로 그나마 유지되던 제도적 규제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다.
현재 유통업계에 필요한 것은 규제없이 폭주하고 있는 온라인 신사업영역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은 구조조정하고, 온라인사업은 확장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해고, 노동강도 증가도 문제지만 규제없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영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 고용형태, 다단계하도급, 불합리한 계약관계 및 사회안전망 배제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편 과정에서 제도장치 정비와 공정한 전환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디지털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형마트 현장에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정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재편이 원칙과 기준, 정부의 관리감독없이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행정당국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기술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도입으로 인한 현장노동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기술도입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하며,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적정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오프라인-온라인 산업재편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해 고용과 일자리를 보존해야 하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디지털기술 도입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기술 도입은 노동의 파편화를 통해 불안전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정규노동 약화와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가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계 위주로 구성되어 기술과 창업, 규제혁파 등 제한된 의제만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노동자의 요구인 현장의제를 반영하고 온라인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필요한 법 제도 정비와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21년 5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4기가 지난 5월 7일 출범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했으며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신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와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전환을 핑계로 그나마 유지되던 제도적 규제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다.
현재 유통업계에 필요한 것은 규제없이 폭주하고 있는 온라인 신사업영역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장은 구조조정하고, 온라인사업은 확장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해고, 노동강도 증가도 문제지만 규제없이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사업영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 고용형태, 다단계하도급, 불합리한 계약관계 및 사회안전망 배제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편 과정에서 제도장치 정비와 공정한 전환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디지털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형마트 현장에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장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정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재편이 원칙과 기준, 정부의 관리감독없이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행정당국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기술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도입으로 인한 현장노동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기술도입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하며,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적정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오프라인-온라인 산업재편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해 고용과 일자리를 보존해야 하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디지털기술 도입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기술 도입은 노동의 파편화를 통해 불안전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정규노동 약화와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가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계 위주로 구성되어 기술과 창업, 규제혁파 등 제한된 의제만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노동자의 요구인 현장의제를 반영하고 온라인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필요한 법 제도 정비와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21년 5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