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삭발한 마트노동자에게는 출석요구, 투기자본MBK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7월 3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이후 정부는 곧바로 50여명의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를 무더기 입건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온갖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하며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집권 4년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되었고, 노동존중은 실종되고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회귀하며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마트노동자는 산업구조 변화로 폐점매각, 희망퇴직, 인력감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마트노조는 수차례 MBK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땅투기와 폐점매각을 막아달라,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홈플러스 여성노동자들은 두차례의 집단삭발까지 감행하며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날아온 것은 감염병법 위반 출석요구서였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절벽으로 내몰리고, 코로나 시기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까지 안고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저항의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바이러스는 노동자 집회에만 있고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매장, 기득권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없는가?

하루 수만명에서 10만명까지 다녀가는 재벌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운영하는 이케아, 코스트코도, 에버랜드의 물총축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현장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마트노동자들이 50명 모였다고 출석요구를 하고, 민주노총이 모였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의 집회에 이중잣대를 드리대며 탄압하는 건 코로나 감염병법을 빌미삼아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까지 훼손하며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민주노총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건 해고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길 바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과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2021년 7월 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