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혼란을 가중시키는 명절의무휴업 변경 더는 안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대로 바꾸자!
설이 다가오고 또 다시 대형마트에서는 의무휴업 변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마트 사용자측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명확하다. 명절 당일 휴업과 노동자들의 휴식에는 관심도 없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변경 꼼수로 매출 늘리자며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노조의 즉각적인 대응투쟁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에 수년간의 입장전달 등 변경시도가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얼마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마트 동인천점의 의무휴업일을 졸속적으로 변경을 시도하다 항의를 받고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있었고, 이렇듯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명절이 특수한 시기인 것은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이다.
마트노조는 매출만을 위해 편법적으로 의무휴업변경을 시도하고, 명절에 바쁘다고 파견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주말수당도 없는 대형마트에서 한 달에 그나마 고정적으로 두 번 쉴 수 있는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휴식과 생활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때, 법 개정 및 현실적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대체 언제까지 각 지역별로 의무휴업일이 뒤죽박죽 되는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인가? 아무리 지방단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해도, 현장의 의견이 왜곡되어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의무휴업변경이 허용되고 이런식의 편법이 계속 확대된다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임인년 새해, 마트노조는 지긋지긋한 의무휴업일 변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은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없던 길을 만든 것이다. 법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정치적 힘을 키우고 투쟁으로 새로 쓸 것이다. 의무휴업일을 파탄내려고 하는 체인스토어협회 사용자들에 맞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대책마련,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투쟁을 열어낼 것이다.
다가오는 설 의무휴업 변경을 막아내고, 서비스연맹, 전체유통노동자들과 함께 더 큰 연대, 사회적투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자!
2021년 1월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명] 혼란을 가중시키는 명절의무휴업 변경 더는 안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대로 바꾸자!
설이 다가오고 또 다시 대형마트에서는 의무휴업 변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마트 사용자측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명확하다. 명절 당일 휴업과 노동자들의 휴식에는 관심도 없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변경 꼼수로 매출 늘리자며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노조의 즉각적인 대응투쟁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에 수년간의 입장전달 등 변경시도가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얼마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마트 동인천점의 의무휴업일을 졸속적으로 변경을 시도하다 항의를 받고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일이 있었고, 이렇듯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명절이 특수한 시기인 것은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이다.
마트노조는 매출만을 위해 편법적으로 의무휴업변경을 시도하고, 명절에 바쁘다고 파견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주말수당도 없는 대형마트에서 한 달에 그나마 고정적으로 두 번 쉴 수 있는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휴식과 생활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때, 법 개정 및 현실적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대체 언제까지 각 지역별로 의무휴업일이 뒤죽박죽 되는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인가? 아무리 지방단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해도, 현장의 의견이 왜곡되어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의무휴업변경이 허용되고 이런식의 편법이 계속 확대된다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임인년 새해, 마트노조는 지긋지긋한 의무휴업일 변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은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없던 길을 만든 것이다. 법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정치적 힘을 키우고 투쟁으로 새로 쓸 것이다. 의무휴업일을 파탄내려고 하는 체인스토어협회 사용자들에 맞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대책마련,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투쟁을 열어낼 것이다.
다가오는 설 의무휴업 변경을 막아내고, 서비스연맹, 전체유통노동자들과 함께 더 큰 연대, 사회적투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자!
2021년 1월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