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마트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 감소 우려”...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요구 / 2018.5.29

관리자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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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마트노조는 사측의 임금 축소 의도도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트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해 줬다 뺏는 식으로 기만했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이 마트산업 종사자에게도 끼칠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는 물론 실질적인 급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일단 2024년까지는 연봉 2500만원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예외로 했다. 또 취업규칙 개정 시 기존 직원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의견청취만 거쳐도 변경할 수 있게 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통상 설·추석 2차례에 걸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를 월할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개정으로 손쉽게 회사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형마트 3사 기준으로 최소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한다는 계회이다. 우선 최저임금 개정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매장 내외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회사 측은 끊임없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임금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장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머지않아 실질 임금 감소와 최저임금 무력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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